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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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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강율
1
해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신중
1
김기태
1
한상호
1
전용우
1
주재현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18도1966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]〈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, 제59조 제2호의 ‘누설’의 의미〉[공2023상,80]
개인정보보호법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2015년
2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도13070 판결
[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·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2014년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10461 판결
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주민등록법위반)][공2014상,811]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주민등록법
헌법
형법
2013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8. 13. 선고 2013노1276 판결
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주민등록법위반)][미간행]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주민등록법
형법
형사소송법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4. 5. 선고 2012고정419 판결
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6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도5526 판결
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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